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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문화재보호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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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문화재보호법 제9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밭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 공소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1년
2. 부산고법 2011. 10. 28. 선고 2010누6380 판결
  [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] 상고[각공2011하,1526]
   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
   문화재보호법

2005년
3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3도4158 판결
  [문화재보호법위반][공2005.4.1.(223),532]
   문화재보호법위반
   문화재보호법 형법

2003년
4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3두513 판결
  [가지정문화재(천연기념물)훼손에대한원상복구요청][공2003.9.1.(185),1794]
   가지정문화재훼손에대한원상복구요청
   문화재보호법 행정절차법

1997년
5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7도37 판결
  [사기·문화재보호법위반][공1997.7.1.(37),1949]
   사기 문화재보호법위반
   문화재보호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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